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0.(금) 10:00	(2023. 11. 10.(금) 석간)

대구고용노동청,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산업안전 감독도 병행 실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임금체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7%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불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대구･경북 신고사건 현황

	2022.10월말	2023.10월말(전년대비 증감율)
신고 건수	22,473건	25,559건(13.7%)

이를 위해 우선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상습체불·다수 신고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이러한 근로감독을 통해 추가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의 감독도 병행하여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준수하는지 들여다본다.

* ‘23.7월 체불 발생 건설현장 13개소 감독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시정지시(86건), 과태료 부과(10건), 사법처리(7건) 조치

그 밖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23. 10월말까지 신고다발 사업장 191개소를 감독하여 164개소에서 7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지시하였다. 이때 체불금품 327백만원(83개소, 404명)을 적발해 230백만원(310명)은 청산하였고 나머지 97백만원(94명)은 청산하도록 지도 중이다. 사업주가 청산하지 않으면 대구노동청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체불 건설현장 13개 현장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과 더불어 산업안전 감독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22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그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경영자총협회, 건설업･섬유업･중소금융업 등 업종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더불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조병돈	(053-667-6211)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주무관	구강미	(053-667-6220)